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5호, 2002.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과 같이 추가·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113 항전간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zonisamide 200mg 경구제 (품명:동아엑세그란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타 1차적 약제(carbamazepine, phenytoin, sodium valproate제제 등)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 기존 약제의 대체 혹은 부가요법으로 사용시 인정함.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cetaminophen + tramadol 경구제 (품명 : 울트라셋정)	타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121 국소마취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vobupivacaine HCl 25mg 주사제 (품명 : 카이로케인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기존 bupivacaine 제제의 부작용 등으로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 인정함.

[311 비타민 A 및 B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aricalcitol 10mcg 주사제 (품명 : 젬플라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되지 않는(지속적으로 600pg/ml이상) 환자에 한하여 인정함.

[634 혈액제제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품명:윈로에스디에프주)	1. Rho(-)형 산모에게 투여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함. 2.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의 치료(소아의 급성 또는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성인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HIV 감염에 의한 성인 또는 소아의 이차적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상병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가) 적응증 : 만성 ITP환자중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 : 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 I.V.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시 (나) 용법·용량 및 인정기간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2) 소아(16세미만 소아에 적용) (가) 적응증 :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한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 급·만성 ITP환아가 외과적 수술을 요할 때 - 급·만성 ITP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 ITP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 5세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 -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나) 용법·용량 및 인정기간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주 : 만성 ITP란 발병 6개월내에 관해(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amivudine + zidovudine 경구제 (품명 : 컴비비어정)	lamivudine, 혹은 zidovudine 단일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